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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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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합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원만하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인천가정법원 사례

    재산분할 7천만원(55%감액), 면접교섭 2박 3일 월 3회로 조정성립.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의 맞벌이 부부로, 슬하에 네 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성인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제기되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혼인관계의 회복을 희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명확하였기에 우선 의뢰인이 관계회복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에 재판부에 부부관계회복의 가능성과 회복의 의지를 절실하게 호소하여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1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혼의사는 변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재결합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심정을 고려한 법무법인 시작 류경엽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깊은 면담을 하며 앞으로의 소송 방향과 소송 이후의 의뢰인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면밀한 검토 끝에 관계회복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만하게 상대방과 조정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아이와의 면접교섭 일수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부부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심스럽게 합리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이후 신중하게 상대방과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한 조정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당초의 청구 금액에서 절반 이상 감액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고, 아이와의 면접교섭 역시 월 3회 2박 3일간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건본인과 교류할 수 있는 빈도와 시간을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소송결과가 아닌 의뢰인의 미래를 생각하였을 때 무엇이 보다 나은 소송전략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